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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자치경찰제 내년 개헌전까지 도입'자치경찰법' 제정해 광역단체에 경찰권 부여 행안부, 내년 지방분권형 개헌 위한 쟁점 검토 착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전국 17개 시·도가 치안을 비롯해 복지나 정주여건 등 현장단위로 종합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가 본격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자치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시·도지사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빠른 시일 내에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와 자치경찰제 도입을 원샷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도입시기에 대해 "큰 틀에 대해서는 내년 개헌안이 확정될 무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가 마련한 자치분권 로드맵안에 따르면 내년 개헌 전까지 광역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지역치안 유지를 스스로 담당하게 하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경찰은 전국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자치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 (가칭)'자치경찰법'을 제정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선결과제로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국가·시도·시군구에서 업무 위임받아 처리하는 초광역권도시 도입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도 본격적으로 구축된다.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지역 성장동력이 저하되고 행정수요가 감소되는 등 행정서비스 공급부분에 있어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이를 위해 통근이나 의료, 자녀교육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행정구역을 초월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자치단체 간 연계·협약제도'가 도입된다.

또 자치단체가 구성원이 되어 자치권을 가지는 별도의 협의체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는 '광역연합제도'도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광역연합제도는 예를들어 국가·시도·시군구에서 각각 업무를 이양해 광역연합에서 종합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초광역권도시를 말한다.

아울러 주민들의 불편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할구역 경계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도 추진된다.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준비중인 행안부는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에도 본격 착수한다.

헌법 개정에 있어 주요 검토대상은 △지방분권 선언△자치입법권 확대△자치단체 사무범위 확대△과세자주권 확대△지방재정조정제도 신설△제2국무회의 신설△지방정부 명칭 변경 등 7가지다.

특히 자치입법권 확대의 경우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조항(헌법 제37조2항) 완화를 검토한다.

자치단체 사무범위와 관련해선 중앙과 지방사무 배분원칙 규정을 국가와 지방사무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과세자주권 확대 부분에서도 현행 헌법상 엄경한 조세법률주의 완화를 검토하는 한편 재정과 세제 수단을 활용해 자치단체간 재정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도 추진한다.

이 같은 '자치분권 로드맵'안은 올 연말까지 자치발전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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