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정책연구원·바른정책연구소·국민통합포럼 주최 '선거제도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에서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과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오세정 국민정책연구원장,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26일 에너지 정책을 시작으로 정책연대의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최근 통합론으로 뜨거웠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강파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연대까지 염두에 두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선거연대의 전(前)단계로 통하는 정책연대에 정치권의 이목이 모아진 상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과 바른정책연구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론화 활동 평가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수립의 과제'라는 이름의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선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과 관련,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수립을 위한 정치권의 과제를 진단했다.

토론에 나선 김학린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교수는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진전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숙의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입증했다"면서 "사회적 갈등해소의 새로운 모델로 효용성도 입증했다"고 평했다.

다만 "정부가 공론화의 목표를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중단 및 재개로 한정하고 활동 기간도 3개월로 한정해 공론화 과정을 왜곡시킨 측면이 많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조형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공론화 과정 동안 정부와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수차례 이야기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최종 권고안 발표 시에는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원자력발전 정책을 추진할 것을 두 번째로 권고 사안으로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정책 전환은 장기간에 걸친 논의를 통해 수립돼야 하고 논의의 장은 국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홍재 바른정책연구소 부소장은 국회의 역할에 대해 △정책은 입법으로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공론화 전 과정에 국회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국회가 배제된 상황에서 진행된 이번 공론화의 한계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진단에 나선 양당은 조만간 에너지 정책과 관련 공동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통해 정책연대의 폭도 더욱 넓힌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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