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모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문 전 국장을 상대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문 전 국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자정 혹은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9일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문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국장은 2013년 국정원 현안 태스크포스(TF)에 있으면서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구속기소) 등과 함께 국정원 사건의 수사하던 검찰 특별수사팀(당시 수사팀장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전 국장은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비해 미리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증거 삭제와 허위 진술 증언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업들로 하여금 보수 단체들에 약 10억원을 지원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7일 문 전 국장을 비롯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당시 국정원 감찰실장),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당시 법률보좌관), 이제영 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당시 파견검사) 등 현직 검사 3명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고모 전 국익전략실장, 하모 전 대변인 등 과거 TF에서 활동했던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초 검찰은 문 전 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그가 작성해 놓은 유서가 발견되는 등 신변을 비관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27일 저녁 긴급체포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일 이 전 부장검사를 소환하는 한편 28일에는 서 전 국정원 2차장을, 29일에는 장 전 부산지검장과 고 전 실장, 하 전 대변인 등을 줄지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압수수색한 TF 관련자 소환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조만간 남재준 전 원장도 불러 조사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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