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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진호 나포 늑장파악·사이버司 댓글·사드 '시끌'…국방부 국감국방위 종합감사…야, 흥진호 나포 국방부 책임 설전 사이버사령부 댓글 철저조사 및 사드배치 놓고 신경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3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는 391 흥진호 나포,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언론 보도 후 흥진호 나포를 인지한 것과 관련 "우리 군과 정부가 뭘하는거냐"며 "이것은 국민 생명과 안전 문제인 만큼 철저히 조사를 해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질타했다.

반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어선들이 고기떼를 찾아가니 간혹 GPS(위성항법장치)를 끄는 경우가 있었다"며 "국방부 장관이 그런 것을 일일이 관리하는 주무기관도 아니다. 앞으로 과도한 고기잡이 욕심으로 국가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협조를 구할 수 있으나 국방장관 책임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어선이 나포된 것으로 봐야한다"며 "(이 문제에 대한) 정치공세도 잘못됐지만 아무 일 없듯 지나가는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주문도 있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은 사이버 해킹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사이버사령부는 연예인 동향을 보고하고 대통령에 대한 선전전을 했다"며 "이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영무 국방장관은 "제가 장관으로 재직 중에 있는 동안 사이버사령부에 대해 3가지 방향에서 확실히 하겠다"며 "정치개입을 못하게 하고, 사이버사령부 조사가 미진하고 잘못됐다면 바로잡고, 북한을 능가하는 사이버사령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전날(30일)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 국감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사드의 추가 배치는 없다는 게 정부입장이라는 발언을 놓고 여야 의원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드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주무 장관과 의논을 하지 않고 외교부 장관이 추가 도입이 필요 없다고 한 것은 국방주권 포기"라며 "성급하게 중국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은 국방주권 포기다. 사드가 필요한지는 국방장관 중심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교부 장관이 사드 추가배치가 없다고 한 것은 국가방침이라 따로 상의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그것은 이미 대통령과 함께 논의된 결과고, 이미 정해진 나라의 방침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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