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1일 '쪼개기 증여'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쪼개기라고 이야기하지만 국세청 홈페이지엔 그 방법이 가장 합법적 절세방법이라고 소개까지 돼 있다고 한다"고 엄호했다.

홍 후보자는 2014~2016년 홍 후보자 장모 소유 아파트와 상가, 건물 등을 홍 후보자 부부와 중학생 딸이 지분을 쪼개 증여받으며 세금을 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 후보자 재산 문제와 관련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론이 이는 것에 "각각 전부 다 증여세를 낸 것"이라며 "불법적이냐 아니냐의 문제에선 최소한 벗어나 있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탈세하고 싶다면 그냥 팔아서 현금으로 주면 된다. 그런데 지분을 주고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냈고, 홍 후보자 딸이 건물 지분을 갖고 있는데 증여세를 못 내니 (돈을) 당연히 빌려줄 수밖에 없던 것"이라며 "빌려주는 방식으로라도 해서 일단 증여세를 내고 건물 임대료로 그것을 갚아나가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홍 후보자 딸은 8억원대 건물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모친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 증여세를 낸 과정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이 내용을 검증과정에서 인지했다고 한 바 있다.

이 고위관계자는 "너무나 상식적 방식인데 도덕적으로 정말 아주 나쁜 사람처럼 몰고 가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또 홍 후보자가 부의 대물림을 비판해온 것과 관련, "언론에서 칼럼니스트가 '대물림 안 된다'고 썼다고 본인 장모가 증여해주겠단 것을 안 받나"라며 "사회구조와 제도개혁 부분과 개인의 문제를 그렇게 가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분이 그것(증여)을 받아서 존경하지 않을 권리는 있지만, 그게 개인을 비난해야 할 조치인가에 굉장히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자가 과거 특수목적고 폐지를 주장했으나 자신의 자녀는 재학생 대부분을 특목고로 보내는 국제중학교에 입학시킨 것과 관련해서도 청와대는 적극 반박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특목고 폐지는 제도적으로 고치잔 얘기지 자기 딸이 국제중학교 갔다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고, 그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며 "만약 그런 논리라면 여러분(기자들)은 여러분이 쓴 기사대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사청문 문제가 나오면 과거 글을 뭘 썼냐고 (하는데), 물론 따질 수 있지만 한 번도 '중기부장관을 할 수 있냐'고는 말하지 않지 않느냐"며 "검증이 어떤 검증이 돼버린 건가. 장관은 의인이 등장해 '내가 책을 이렇게 썼으니 부모에게도, 할머니에게도 증여받지 않겠다'고 해야 그 사람을 쓸 수 있다는 건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의 핵심은 후보자가 정말 법적 문제가 될 만한 부도덕한 일을 한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층위가 구분돼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같은 고위관계자는 거론한 문제들을 홍 후보자 지명 이전에도 청와대가 검증 과정 등에서 인지했냐는 질문엔 "개인적으로 검증과정에 포함되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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