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이후의 한중 갈등에 대해 양국이 각 분야에서 빠른 교류 정상화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31일 서울 명동거리에 유커(중국인 관광객)를 대상으로 한 상품이 진열되어 있다.2017.10.31

한국과 중국이 최근 양국 간 관계 개선을 위해 발표한 이른바 '한중 정상화' 방안이 북핵 문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무엇보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는 우리로선 중국이라는 원군을 얻게됐다.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 당사국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북핵 해법으로 주장해왔다.

또한 중국이 북핵 문제로 대치 중인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보다 적극적인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양국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외교부는 지난달 31일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 보도자료를 내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확인했고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재천명했다"고 밝혔다. 즉 한중 양국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확인한 것이다.

양측은 또 "한중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중순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악화된 한중 관계가 약 2년 만에 정상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중 관계의 해빙무드가 조성되면서 북핵 문제에서 국면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여건은 좋아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이 북핵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두 달 가까이 도발을 자제하며 미국과의 강대강 대치 국면을 잠깐 멈추고 숨을 고르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로서도 중국과 손을 맞잡는 것이 북핵 문제 해결의 활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북한과 중국 모두 북핵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며 "중국이 우리와 관계 개선에 나섰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도 대화의 흐름으로 이끌려고 할 것이고 이는 우리로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관계 개선으로 기초적 여건이 조성된 것에 더해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북핵 문제 해결의 국면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는 전망이 많다.

사드 배치 문제로 겪는 한중 간의 갈등이 봉합되면서 미중 관계 역시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양국 간 북핵 문제를 둘러싼 대화도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기간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요청하고, 동북아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더욱 키워가려는 중국이 북미 간 다리 역할을 자처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 된다.

북한과 전통적으로 우호 관계를 유지해 온 중국이 북미 간 지렛대 역할을 해준다면 한반도의 긴장 상황은 예상보다 빨리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 관계의 복원이 북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달 중국의 제19차 당대회 이후 북중 관계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더욱 확장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지만 한중, 미중 관계가 개선될수록 북한이 더욱 고립되면서 북중 관계는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뉴스1  webmaster@newstour.kr

<저작권자 © 뉴스투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