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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대책]사내벤처 中企 인정 '신속히'…대기업서 '독립경영' 해야중소기업 자격 기준 완화는 '불발' 창투사 자본금 요건 20억원으로 하향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입주사 관계자들이 전시물을 살펴 보고 있다.

대기업이 출자하는 사내벤처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분사창업 이전단계에서 결정해 주기로 했다. 대기업 계열사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의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독립경영'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2일 서울 숭실대 베어드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사내벤처는 모기업이 분사기업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또 모기업이 분사기업 사업내용을 지배한다고 인정돼도 안된다. 

이런 규제 때문에 그동안 벤처 업계에서는 대기업이 투자한 사내벤처는 예외로 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벤처투자는 리스크가 커 경영진을 설득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도 사내벤처를 대기업 계열사 규제에서 예외로 하는 개선안은 나오지 않았다. 중소기업 지정 여부를 분사 이전에 통보해 주도록 시간을 당긴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사내벤처의 '독립경영'을 약속하고 계약을 맺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사내벤처라고 해서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를 중소기업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신규사업자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창업투자사 자본금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또 전문인력 자격요건 중 국가 자격증, 학위 소지 외에도 창업·투자 경험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재도전·재창업 지원대상 선정의 기준이 되는 성실경영 평가도 완화한다. 과거 법령을 위반한 기업인도 법령위반 경중 및 경과기간을 고려해 정부의 재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입주사 관계자가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이밖에 창업을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가 완화됐다. 교수·연구원 등 우수인력의 창업 장려를 위해 창업실적을 교원 재임용 평가에 반영하고 휴직기간도 늘려 주도록 각 대학에 권고하기로 했다. 

동일분야 재창업자도 창업지원법령상 신규 창업자와 동일수준으로 지원한다. 현재는 폐업 후 동일분야 재창업시 창업범위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보증실적에만 근거한 벤처확인 유형을 폐지하고 벤처투자, 연구개발, 신기술 성장만으로도 벤처기업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서류작성 등 벤처기업 확인기간 연장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유효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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