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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대책]중기부 기술탈취 직권조사…이번에도 '불발'기업, 보복 두려워 피해 감내·소송도 대부분 패소 여권도 중기부 직권조사권 부여 찬성…실현 미정

정부가 2일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의 대표적인 한계는 기술탈취 근절 대책이 꼽힌다. 

이번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인식변화다. 정부는 기술탈취가 인수합병(M&A) 보다는 쉽다는 민간의 판단을 바로잡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세부안으로 생상협력법이 범위에 새로 추가됐다.

두번째는 집중 감시업종에 대한 선제적 직권조사 강화안이다. 문제는 이를 위한 세부안이 부실하다는 점이다. 중기부의 직권조사권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의 가장 큰 경영 애로점이다.

성균관대학교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유출 피해 실상은 심각했다. 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2003년 6건에서 2014년 63건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미적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기술 유출 피해업체의 예상 피해 금액은 약 50조원으로 추산된다는 분석이다. 50조원은 작년 국가 전체 예산 약 13%에 해당하고 중소기업 4700여개의 연 매출액(2013년 기준)에 맞먹는다.

국내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 대부분 하청구조로 얽혀있는 게 기술유출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다.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대부분 대기업)의 보복이 두려워서 감내하는 경향이 짙다는 것.

실제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술유출 발생 기업 78%는 무조치 이유(중복응답)에 대해 '영업기밀 유출 사실 입증이 어렵다'고, 72.3%는 '거래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 큰 우려는 기업이 소송을 결정해도 피해를 보상받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소송 기업 현황을 보면 14.3%는 패소했다. 소송 판결 확정까지 걸린 기간은 '3년 이상'이 42.9%에 달했고 소송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는 답변이 57.2%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중기부는 차선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분쟁을 조정하고 있지만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5월까지 중소기업이 중기부(당시 중기청)에 신청한 대기업과 기술분쟁 조정건은 총 23건이다. 하지만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단 1건(진행 사례 1건 제외)도 없다. 불조정 사례 22건 가운데 21건은 피신청인 즉 대기업이 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거부했다. 

여권에서도 중기부의 직권조사권 부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제자리걸음이다. 직권조사권을 보유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일 당정협의에서도 기술탈취 대책 일환으로 중기부의 직권조사권이 나왔지만 이번 대책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간에서는 소송 기간을 한정하는 방안이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법부 영역인 탓에 행정부가 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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