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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대책]벤처정책 '원점'에서…민간중심으로 바꾼다"되레 일반 中企가 혜택"…확인권한 정부에서 민간으로 '팁스' 적용 대상·범위도 확대…내년 상반기 로드맵 마련

정부가 창업과 벤처정책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손보기로 했다. 

우선 벤처기업의 확인권한부터 관에서 민간으로 넘어간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혁신기업을 선별해 벤처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그만큼 권한을 줄이는 것이다. 

2일 정부가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 따르면 '선배벤처'와 벤처캐피털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회가 벤처 확인을 담당하게 된다. 

이는 그동안 관 중심의 벤처확인 유형이 폐지된다는 의미로서 대출과 보증 실적으로 기업을 평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벤처기업은 해매다 늘어 지난해 3만3360곳에 이르렀다. 매출액 1000억원을 넘는 벤처기업 수도 지난해 500개를 넘어 사상 최대치로 올라섰다.

하지만 정부가 규제로 이들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A벤처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2006년 벤처확인 제도를 바꾸면서 되레 일반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대책의 연장선상으로 팁스 방식의 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2013년 도입된 팁스는 민간이 대상을 선정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사내벤처 지원제도, 창업선도대학 등에 적용된다. 

또 정부는 기술보증기금에 5000억원 규모의 투자연계보증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자금 활로를 넓힌다. 높은 기술력을 갖춘 기업에 대한 지원 '문턱'은 더욱 낮아진다. 2020년 본격적인 시행을 목표로 신용평가와 기술평가가 결합된 통합여신모형 개발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창업 및 벤처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수 검토한다"며 "구체적인 전환 시기를 제시하는 중장기 전환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webmaster@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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