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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대책]"창업실패자에게 기회를"…연대보증제 폐지정부에서 민간으로 확산 계획…부작용 방지책도 마련 재산압류시 생활조건 고려·연체정보 활용범위 제한
19일 오후 서울 황학동 주방거리의 한 중고가구 매장에 쓰다가 내다 판 업소용 가구들이 쌓여있다.. 2016.12.19

창업 실패자의 재창업 기회를 앗아간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는 내년 상반기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연대보증제 폐지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도 준비했다.

2일 정부가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 따르면 연대보증제는 정부 기관에서 민간으로 폐지 움직임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금융기관은 창업 후 7년 초과기업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민간금융권도 보증부대출의 신용부분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지 않기로 정부와 약속했다. 지난해 2월 설립 5년 이내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에서 한 걸음 더 나간 셈이다.

연대보증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인데다 관계부처가 뜻을 같이해 온 정책이다. 시행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낮지 않다. 과거 정부는 기업이 망해도 되레 기업가가 자신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머뭇거렸다. 여기에 금융권은 연대보증을 통해 채권회수능력을 높여 부실률을 낮출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책임경영지표를 도입한다. 보증심사시 이 지표를 활용하고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기업의 책임경영 기틀을 잡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사업실패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했다. 재산압류는 최저생계와 같이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재기사업자의 신용정보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화했다. 연체정보의 정보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연대보증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해이 방지안도 제시됐다. 고의부도, 분식회계, 부당해고 등 불성실 경영을 한 기업인을 걸러내 지원하는 '재창업자 성실경영평가'가 확대된다. 이 평가를 통과한 기업인만 재창업자금과 같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창업 대책의 핵심은 민간 중심이 되는 것"이라며 "'창업하면 자금을 지원한다'는 식의 과거 대책에서 벗어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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