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하루 앞둔 6일,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5일) 아시아 첫번째 순방국인 일본에 도착,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곧 내리겠다"고 밝혔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은 사실을 직접 언급하면서 대북 압박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중 이를 재차 언급한다면 대북 압박수위는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8월 발효된 '이란·러시아·북한 제재법안'에 따라 법안 발효 후 90일 이내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했지만 끝내 시기를 넘겼다.

물론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이미 받고있는 만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그 '상징적 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데다 북한의 반발 가능성도 높아 이를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올해 초 미 하원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을 때 우리 정부도 "(김정남 피살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경우 북한 정부의 무모함과 잔학성을 확인하는 낙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경우 북미간 대화에도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어, 미국으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풀이다.

실제 전문가들은 테러지원국 지정을 위해서는 '법률적 요건'이 필요하며 이 때문에 요건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다면 오히려 미국이 정치적으로 법을 이용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봤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굳이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꼭 해야하는지 의구심이 있지만 사실 한다고 해도 놀랍지는 않다"면서 "정치적인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고 연구위원은 "그렇게 되면 남북대화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로서는 한미간 갈등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 행정부 관리는 폭스뉴스에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과 미중 정상회담 이후 내려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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