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한국 성매매 업소와 평균 성 구매 횟수가 증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성매매 집결지 내 업소는 3년 전보다 11곳 증가했고, 성을 구매하는 남성의 평균 성 구매 횟수는 2013년 6.99회에서 8.46회로 약 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매매 집결지는 2곳 줄었고 집결지 내에서 성매매하는 여성의 수도 2013년 5103명에서 지난해 4402명으로 3년 사이 701명이 줄어들었다.

한편 성매매 사범에 대한 구속률은 지난 4년 동안 전체 처분 건수의 2%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성매매 처분 건수 대비 성매매 사범 구속률은 △2014년 2만2971건 중 326건(1.41%) △2015년 2만770건 중 395건(1.9%) △2016년 4만3493건 중 666건(1.53%) △2017년 상반기 1만4507건 중 352건(2.42%)이었다.

이 중 처분 건수 대비 검찰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경우는 △2014년 1만1660건(50.8%) △2015년 9831건 △2016년 2만5844건(59.4%) △2017년 7802건(53.8%)으로 성매매 사범 절반 이상이 무혐의로 풀려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성매매 사범의 절반 이상이 불기소되고 2%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속률을 보이는 것은 집중단속 등을 벌여 포주와 알선업자, 성 구매자를 검거해야 할 경찰과 검찰이 유독 성매매에 관용을 베푸는 관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지난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정부는 2007년까지 모든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면서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고 2008년에는 대통령이 직접 '무차별적인 단속으로 민생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시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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