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7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공무원 증원 예산에 발목이 잡혀 진통을 거듭하는 형국이다.

정부와 야당간의 자료체출 무한 줄다리기에 회의가 한 때 약 30분간 중단되기도 했다.

야당은 이날 정부를 상대로 향후 증원할 소방관 등 현장 공무원 17만4000명의 인건비와 관련 경비, 사회보험료, 연금 부담금 등의 30년 추계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난색을 표시했다. 정부는 향후 30년을 추계하려면 적어도 6개월 정도의 작업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인 반면, 야당은 해당 자료없이는 예산안 심사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자료 요청 논란은 야당이 현장 공무원을 17만4000명 증원할 경우 향후 30년 간 327조원이 소요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결과를 인용하고 나서면서부터 시작됐다.

해당 자료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수치를 제공해 나온 결과로 정부와 야당은 추계가 과다하게 부풀려졌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반박에 한국당 측은 반발, 과다하게 추계됐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내놓으라며 정부를 압박했고 정부는 우선 내년에 증원할 공무원 1만2000명의 1년간 인건비 등을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야당은 해당 자료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고 결국 회의 중단을 요청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예결위 소속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기초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어떻게 심사를 하라는 것이냐"며 "국민께 도리가 아니다. 정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도 "자료제출을 놓고 정부는 늘 회피하려 하고 요구를 가급적 최소치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김도읍 간사 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야당의 자료제출 요구에 정부가 성실히 응해달라고 언급하면서도 "(30년 추계 자료는) 현실적으로 바로 작성해 제출하기 어렵고 정부가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준하는 자료로 대체하되, 회의는 정회되지 않고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년 이상 장기 전망에 대한 리스트는 작업상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다"며 "여러가지 변수와 작은 숫자에 따라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정부로서 그 같은 자료를 공식적으로 내는 것 자체도 부담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 증원할 1만2000명의 현장 공무원 관련 예산은 야당의 요구대로 5년 치 비용을 최대한 보완해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했으면 정회를 요청하겠느냐며 고성이 터져나왔고 정부의 말부터 들어보자는 여당 의원들과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결국 예결위는 여야간 공방 끝에 11시13분께 질의를 이어가지 못하고 정회됐으며 정부가 최대한 빠르게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뒤 30분만에 겨우 속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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