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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옵션'도 언급안했지만, '北과 대화' 해법도 빠졌다트럼프 "코리아패싱 없다" 文"평화체제 단계 아니다" 전문가 "대북 제재·압박 기조 재확인 선에서 합의"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세번째 정상회담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 핵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대북 군사옵션이나 대화 가능성은 거론되지 않아 양 정상 간 의견차는 보이지 않았지만 새로운 대북 해법보다 기존 제재와 압박 기조를 재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우리는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완전히 중단하고 대화의 장에 나오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진지한 대화에 나설 때까지 최대한 압박과 제재를 가한다는 기존 전략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높아지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그 방안으로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 강화,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확대,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폐지로 한국의 자체 방위력 증강, 한국 최첨단 군사자산 개발을 위한 협의 즉시 개시 방침을 밝혔다.

다만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그간 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제재 기조를 매번 재확인해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평가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이 "국제적 외교와 압박이 성공을 거둬서 언젠가 국면 전환이 이뤄질 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또 그 대화를 통해 북한 핵의 동결과 궁극적으로는 북한 핵이 완전한 폐기에 이를 때까지 미중의 긴요한 협력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서도 당장은 대화보다 제재와 압박에 무게를 실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군사옵션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점도 눈에 띈다. 앞서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NSC)이 대북 군사옵션이 한미 정상회담 의제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북핵)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 조치 외에 모든 가용한 도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우리 스스로와 우리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서 누구도 필적할 수 없는 우리의 전방위적인 능력을 사용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며 군사옵션 배제를 시사하기도 했다.

또 북핵에 대해 "우리는 함께 북한의 위협적 행동에 맞설 것이며 북한 독재자가 수백만의 무고한 인명을 위협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독재자'로 칭했지만 비교적 절제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양국 정상이 사전 조율을 통해 이견 노출을 최소한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코리아패싱'은 없다고 단언하고 문 대통령은 "지금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야기를 할 단계가 아니다. 지금은 북한의 도발을 중단시키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게 우선 시급한 과제"라며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대응 강도를 낮추고 문 대통령도 평화 체제를 말할 때가 아니라는 말로 이견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도발을 장시간 멈추고 있고 대북 제재 효과도 서서히 나타나면서 새로운 해법보다 기존 대북 압박 국면을 이어간다는 선에서 합의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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