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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외면' 공공기관·대기업 539곳 명단 공개고용부 공표…국회·8개 교육청·석유공사 등 부영주택·진에어 등 대기업도 포함

장애인 의무고용에 앞장서야 할 국회, 교육청, 공공기관·대기업 가운데 500여곳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절반 가량에도 미치지 않는 장애인만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539개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9일 공표했다.

정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해 국가·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해선 3.0%(2016년 기준, 올해부터 3.2%) 이상,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민간기업에 대해선 2.7%(올해부터 2.9%) 이상 각각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공기관 등은 의무고용률의 60%인 1.8% 미만인 경우, 민간기업 등은 의무고용률의 50%인 1.35% 미만인 경우 그 명단을 1년에 두차례씩 공표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기관·기업은 △국가·자치단체 9곳 △공공기관 23곳 △민간기업 507곳 등이다.

이 중 국가·자치단체로는 국회와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8개 시도교육청(서울, 부산, 인천,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경남)이 포함됐다. 

공기업으로는 한국석유공사가 유일하게 포함됐고 중소기업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기타공공기관 18곳, 지방 공기업 4곳 등이 명단 공표 대상에 들었다.

이와 함게 명단 공표 민간기업 507곳 가운데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은 △부영그룹의 ㈜부영주택 △한진그룹의 ㈜진에어 △미래에셋그룹의 미래에셋컨설팅㈜ △SK그룹의 나래에너지서비스㈜ △대림그룹의 고려개발㈜ 등이다.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저조해 반복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되는 기관 및 기업도 상당하다.

최근 2회 연속은 357곳(기관 23·기업 334), 3회 연속은 283곳(기관 13·기업 270)이다. 특히 국회와 6개 교육청(서울, 부산, 인천, 세종, 경기, 충남)은 3회 연속 명단이 공표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그동안 장애인 고용 확대 노력으로 국가·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2년 2.35%에서 지난해 2.66%로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명단 공표 대상 역시 전년 동기 대비 51곳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는 기관·기업은 전체 적용대상의 52.1%로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김경선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올해와 2019년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각각 0.2%씩 상향 조정되는 만큼 대기업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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