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답하고 있다. 2017.11.8

9일 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다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기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일부 청문위원은 청문보고서를 통해 "재판과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두 차례에 걸려 헌재에서 헌법연구관, 수석부장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함으로써 헌법 이론과 헌법 재판에 깊이 있는 식견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적격 의견을 냈다.

또 우리법연구회 경력에 대해서도 "회원일 때도 특별히 두드러진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정 정치적 활동이나 성향을 드러낸 적이 없다"며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일부 청문위원들은 "현 정부 들어 대법원장, 대법관, 청와대 법무비서관, 법무부 법무실장 등에 우리법연구회 회원 출신이 임명됐음에도 또 우리법연구회 창립 회원 출신인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법조 관련 주요 요직이 편향된 성향을 가진 연구회 출신들로 편중되는 결과가 된다"며 부적격 의견을 냈다.

또 헌재의 유 후보자 장인 그림 구입, 장·차녀 유학시 고액의 유학 비용에도 불구하고 예금액이 늘어났지만 출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등 역시 부적격 의견의 주요 근거로 제시해다.

유 후보자의 경우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에 국회 본회의의 인준 표결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곧바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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