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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불' 언급 안한 미중 정상회담…실리 택하고 이견 최소화한반도 정책에는 미묘한 신경전 "한중관계 복원으로 사드 문제 일단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9일(현지시간)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핵 위기 해법을 논의했지만, 우리 정부의 '3불(不)' 정책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양국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두 정상은 이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국 정상은 모두 발언을 통해 남중국해, 양안 관계 등 자극적인 이슈의 언급은 자제했다. 

이날 회담에선 특히 그동안 양국 정상 간 회담 의제 중 하나로 언급됐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대한 공식 언급은 없었다.

직전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던 7월만 하더라도 시 주석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는 데 대해 중국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했었다.

그러나 이번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 언급이 없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과 중국이 사드 갈등을 뒤로하고 관계 개선에 협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청와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불참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는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른바 '3불'원칙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언급, 미국측 우려에 대해 긴급진화에 나섰다.  

이날 정상회담에선 또한 실리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등한 미중 관계를 부각시킨 시 주석 간 이견 노출을 최소화하려 한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과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한중 관계 복원으로 사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해당 이슈를 언급할 필요가 없어진다"며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는 북핵과 무역이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은 북핵과 둘러싼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 그리고 북한이 무모하고 위험한 길을 포기하기 전까지 경제적 압박을 키우는 데 합의했다"며 '매우 심각한' 북핵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단적(collective) 행동이 필요하다며 중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에 시 주석은 북핵 문제에서 안보리 대북 결의를 이행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중국이 북한의 중요한 인근 국가로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며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접촉과 협력을 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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