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지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7)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남 전 사장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23억7857만여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남 전 사장의 측근으로 함께 기소된 정병주 전 삼우중공업 대표(65)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우조선에는 현재까지 총 20조원의 국책자금이 투입됐기에 그 범죄의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그런데도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을 사유화하고 그 대가로 부정이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기업의 관행적인 불법에 대해선 충분히 정상참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건은 전혀 다르다"며 "이번 사건은 기업비리가 아니라 남 전 사장의 개인비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 전 사장의 범죄로 대우조선에 손해가 발생한 금액만 200억원이 넘고 대우조선의 자금으로 친구 회사의 지분을 취득해 일감을 몰아주기도 했다"며 "나아가 진상을 숨기기 위해 증거를 은폐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이 반성하고 있고 강만수·박수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한 바는 있다"면서도 "이런 사적이익 추구로 대우조선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법정에 나온 증인들은 남 전 사장이 문제 행위를 직접 지시한 적이 없고 '한번 검토해보라'고 했을 뿐이라고 증언했다"며 "공판 과정 내내 대우조선 임직원들이 이미 퇴직한 남 전 사장의 재판을 계속 방청하며 응원해주는 점 등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남 전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지적대로) 이 재판은 대우조선 경영비리가 아니라 제 개인비리의 재판"이라며 "대우조선은 제 비리를 공모하거나 도와준 적이 없고 저의 경솔함과 사욕이 어우러져 이뤄진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하지만 이로 인해 대우조선 가족들이 고개를 못 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 사건은 제 개인의 비리라는 점을 고려해준다면 상처받은 직원들이 조금이나마 치유돼 권토중래의 깃발을 높게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전 사장은 "피고인 신분이다보니 죄책을 다투며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애쓰는 제 모습이 참으로 참담하다"며 "과거의 후회를 뉘우치지만 만시지탄(晩時之歎)일 뿐이다, 제 죄가 가볍지 않으니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 등에 대해 다음 달 7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본사 사옥

남 전 사장은 정씨와 공모해 2010년 2~4월 삼우중공업 주식 280만주를 주당 5442원에 인수한 후 같은 해 7~8월 다시 잔여주식 120만주를 3배에 달하는 주당 1만5855원에 인수해 회사에 12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건축가 이창하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지은 당산동 빌딩의 8개 층을 분양받고도 공실로 비워둬 회사에 3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오만의 노후 선박을 해상호텔로 개조하는 사업에 추가 공사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사회에 허위보고해 36억원의 대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있다.

남 전 사장은 2009년 3월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박수환씨(60)에게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을 상대로 한 연임 로비를 부탁한 뒤, 연임에 성공하자 그 대가로 회삿돈 21억원을 건네기도 했다.

이 밖에도 2011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3)이 지인 회사에 투자할 것을 압박하자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 달라'며 회삿돈 44억원을 투자한 혐의(배임·뇌물공여)도 받는다.

남 전 사장은 재임 중이던 2006~2012년 대학동창이자 측근인 정준택 휴맥스해운항공 대표(66) 등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기는 등 총 2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그는 특히 정 대표가 최대 주주인 해상화물운송업체의 주식 50만주를 차명으로 사들여 배당 명목으로 3억원을 받고 주식 매각 차익 6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퇴임 후에는 개인 사무실의 보증금·월세 등 2억1800만원을 정 대표로부터 지원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1년 9월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3척(1조2000억원 상당)을 수출하는 계약과 관련해서는 무기중개 브로커 최모씨로부터 사업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주식 매입 과정에서 대우조선 런던 지사·오슬로 지사에 보관하고 있던 비자금 50만달러(4억7800여만원)를 쓴 혐의(업무상횡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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