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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종교인과세 유예"…정부 "내년 시행 예정대로"정부-개신교, 14일 종교인 과세 간담회 재개최 개신교계, 과세 유예 등 5대 요구조건 제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를 예방, 대화를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7.9.14

정부와 개신교계가 오는 14일 간담회를 열고 내년 1월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과 관련해 '담판'을 짓는다.

정부는 간담회를 통해 종교인소득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일부 개신교계를 최종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개신교계는 정부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 유예 등 5대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9일 종교계와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4일 오전 7시 서울 여의도에서 기독교 종교인 과세 태스크포스(TF)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개신교계 "과세 유예 또는 시범적용해야"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일 열릴 예정이었던 정부와 종교계의 비공개 토론회가 무산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개신교계만 참석하는 토론 형식의 간담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비공개로 예정됐던 이번 간담회에 대해 정부는 종교계가 원하면 공개 간담회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간담회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국교회연합·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이 종교인 과세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종교인과세 TF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신교계 측은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에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 유예 △과세대상·소득 범위 한정 △종교인 세무조사 대안 마련 △종교인과세 교육·홍보 △종교인과세 시범 시행 등 5가지 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탄핵정국으로 인해 2년의 유예기간 중 실질적으로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 준비를 시작한 것이 채 7개월도 되지 않아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 개신교계의 주장이다.

또 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인소득 범위에 대해서도 '생활비'로만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 개신교계의 입장이다.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정부와 종교계가 협의체를 구성해 종교인에 대한 직접 세무조사가 아닌 협의를 통한 세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개신교계는 주장했다. 아울러 개신교계는 과세 유예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5년간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전체 종교인에 대해 과세를 실시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종교인과세 TF 관계자는 "종교인소득 과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설명이나 준비가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현재 정부가 시행하려는 것은 종교인소득 과세가 아닌 종교 과세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정부 "내년 예정대로 시행...협의체 구성 어려워"

반면 정부는 개신교계의 주장에 법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정부가 임의로 할 수 없는 사안들이 대부분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과세 유예의 경우 유예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국회에서 의결하게 되면 결론이 나는 사안으로, 정부가 유예를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

종교인소득 범위를 생활비로 한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 납세자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종교인 세무조사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개신교계의 요구에 정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종교인소득 과세를 위한 전담창구를 개설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응할 수 있지만 종교인만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종교인소득 과세를 시범 시행하자는 것은 세무행정상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내년 1월 예정대로 종교인소득 과세를 시행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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