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수 수입자동차사 인증서류 위·변조 및 변경인증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공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1.9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역대 최대인 608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BMW코리아㈜의 사례는 지난해 벌어진 폭스바겐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 사건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 위조를 통한 불법적인 수입차 수입·판매가 그동안 수입사에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진행돼 왔다는 방증으로, 향후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폭스바겐·BMW 사례 유사…규모는 BMW가 커

환경부는 9일 BMW코리아㈜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고, 미인증 배출가스·소음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며 행정처분 및 60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BMW에 부과한 과징금은 이전에 폭스바겐 코리아에 부과한 178억원을 뛰어넘은 역대 최대치다. 

지난해 8월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24개 차종(47개 모델) 5만7000대에 당시 역대 최대인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폭스바겐, BMW 등 수입사의 성적서 위·변조는 쉽게 이뤄지는 구조다. 현재 국내에서는 수입 차량의 파손 등을 우려해 직접 배출가스 시험을 하지 않고 서류로 심사를 대체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수입사 본사에서 보내 온 성적서에 대해 심사를 한다. 하지만 일일이 수기로 하다 보니 많은 서류를 철저하게 검증하지 못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성적서 조작이 적발된 폭스바겐과 BMW는 이 사각지대를 노렸다. 폭스바겐은 기존에 받은 시험성적서를 신차의 성적서인 것처럼 허위로 첨부하는 수법을 사용했고, BMW 역시 비슷한 방법을 썼다. 

다만 BMW는 28개 차종 8만1483대를 조작해 폭스바겐(24개 차종 5만7000대)보다 훨씬 규모도 크다. 인증받지 않은 시험실 및 다른 차종으로 시험을 대체해 성적서를 제출하는 등 수법도 대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수입차의 성적서 조작은 꾸준히 적발돼 왔다. 폭스바겐과 BMW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한국닛산, 포르쉐도 배출가스 인증서류 조작이 확인되기도 했다.  

폭스바겐 조작 사건 이후 환경부가 국내 15개 수입사를 조사한 끝에 나온 결론으로 당시 닛산 2개 차종, 포르쉐 7개 차종이 적발됐으며, BMW도 1개 차종이 적발된 바 있다. 

수입차 제작사들이 성적서 위·변조에 쉽게 흔들리는 이유는 출시일을 맞추기 위한 '무리수'라는 분석이 높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입차는 선적을 해서 들어오고 인증이 끝나야 출시되기 때문에 인증이 반려되거나 오래 걸리면 많은 비용을 내면서 보관해야 한다"며 "출시시기를 맞추기 못할 것을 우려해서 위·변조 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을 통한 외제 자동차 6만대 부정 수입 적발과 관련, 향후 파문이 예고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수입 중고차 매매시장 모습.

◇배출가스·소음 부품변경 적발 최대…"감시시스템 구축"

배출가스·소음 부품을 변경하고도 사전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해 각각 78억원,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의 경우에는 이번 사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벤츠의 경우 8246대, 포르쉐는 787대 차종의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해 수입·판매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배출가스·소음 부품을 변경한 경우는 종종 발견됐지만 이번만큼 대규모로 적발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5년 전 세계를 뒤흔든 '폭스바겐 디젤게이트'와 이번 사건은 결이 다르다. 당시 폭스바겐은 전 세계에 판매한 경유차 1100만대에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당시 폭스바겐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저감장치를 차에 장착해 실내 인증시험을 교묘히 피했다. 서류 위조가 아닌 직접적인 장치 조작을 한 것이다. 

다만 당시 디젤게이트로 인해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지난해 7월27일부터 불법 차종당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했다. 이번에 적발된 BMW는 이러한 상향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환경부는 끊이지 않는 수입차 서류 위조를 적발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이다. 우선 서류심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증시 확인 검사 비중을 기존 3%에서 20%로 확대하고 인증서류 위조 여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상시 감시 시스템은 내년 하반기 본격 가동된다"며 "그동안은 인증서류가 들어오면 천페이지 넘는 것을 수작업으로 검토했는데 시스템이 갖춰지면 위·변조 여부를 수월하게 잡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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