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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日 '인도-태평양 구상'에 일단 거리…中견제 발빼기?"남북 상황 등 고려해 美 전략 따라갈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확대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2017.11.7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아시아-태평양' 대신 '인도-태평양'구상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한미 정상은 8일 밤 공동발표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신뢰와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축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인도-태평양은 전통적으로 북한에서 중국 최남단까지를 지칭하는 아시아-태평양과 달리 인도양 국가들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호주와 인도네시아, 뉴질랜드를 포함하고 있다.

인도의 부상에 맞춰 나온 개념이기는 하나, 결국은 중국 견제에 의도가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인도를 통해 라이벌인 중국에 대한 중요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으로도 보인다.

최근 들어 인도 측과 국경 분쟁 등을 벌인 중국 입장에서 인도-태평양 구상을 '대중국 포위 전략'으로 간주하는 듯하다.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라인에 공식적으로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9일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태평양에 대해 언급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처음 듣는 개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며 "일본에서 추진한 것으로 여러 국제정세 등을 고려했을 때 참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제 막 사드 갈등을 해소하고 중국 측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상황에서 중국을 자극해서 좋을 것이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처지는 일본, 미국과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다.

한미, 미일 동맹을 기초로 한 한미일 안보 협력의 강화가 필요한 점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나 이는 북핵 위협 억제 목적이라는 국한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확대해석돼서는 우리 국익을 해칠 수 있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는 "인도-태평양 개념과 관련해 우리는 중국이 있고, 남북 분단·전쟁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으로 미국의 전략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우려헀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새로 제시한 전략은 우리 정책 방향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본다"며 "미국의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하면서 필요하고 가능한 협력방안 등을 모색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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