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법집행체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유통3법으로 불리는 가맹거래법과 유통업법, 대리점법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10일 TF 중간보고 브리핑에서 "공정거래법 등에서의 전속고발제 폐지와 관련해서도 복수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까지 시간이 촉박해 우선 의원입법안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무일 검찰총장과 이달 중순에 만나 최근 법무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소시효 등과 관련해 논의를 할 것"이라며 "전속고발권, 담합, 리니언시 등의 문제는 TF 뿐 아니라 실무협의도 따로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전속고발권을 유통 3법에서만 폐지하기로 했는데 공정거래법에서도 추가 논의를 한다고 들었다.
▶어떻게 나오더라도 복수안이 마련 될 것으로 본다. TF위원들께서 복수안으로 의견을 모아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통3법만 전속고발권폐지 단일안이다. 표시광고법을 빼고 갈 수도 있는가.
▶이건 TF위원들의 의견이고 이 의견대로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것은 아니다. 표시광고법 문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연관된 중요한 이슈이기에 위원들도 고민을 할 것이다. 저희들이 (별도의) 실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위원들 의견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표시광고법은 사실 경제분석이 거의 필요 없는 법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고려사항 아닌데 적용범위가 넓다보니 여기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남아있다.

-기존 의원입법안이 있을 텐데 정부입법안도 생각하고 있는게 있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입법을 추진하기에는 타이밍이 늦었다. 의원안이 있기 때문에 소위에서 논의해 (이번 안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해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릴텐데 처리 안 되는 법안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판단해서 의원입법을 수정하는 형태로 갈지 정부입법으로 갈지 정기국회의 성과를 보면서 판단하겠다.

-이달 중순 문무일 검찰총장과 만나서는 어떤 내용을 논의하나.
▶특별한 의제를 정해 두지는 않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공소시효와 관련한 여러 일들이었는데 그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법무장관, 검찰총장을 만난다고 해서 이 문제를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속고발권, 담합, 리니언시 문제 등은 TF뿐 아니라 공정위와 검찰 간 실무협의가 따로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정위와 검찰 간 TF 신설이 검토되는 건가.
▶이번 만남의 의제는 전혀 정해진 바가 없다. 향후 논의를 위한 상견례의 의미가 강하고, 필요하다면 실무협의의 창구를 만들 생긱도 있다. 현재 이슈들은 모두 단기간에 결론을 내기 어려운 것들이다. 공정위원장으로 있는 3년간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기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법집행체계개선TF이고 이 활동은 내년 1월에 끝나겠지만 여기에 담긴 내용이 사회 성과로 현실화 되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11개 전체 이슈는 말씀 드릴 것도 없고 5개도 다 입법화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위원장 취임 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가맹, 유통, 대리점 등에 집중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번 전속고발권 폐지도 산업규모가 큰 중후장대 산업이 영향을 받는 하도급법,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작은 규모의 산업만 옥죄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관련 내용은 지난 2일 5대그룹 간담회에서 그때 이미 말씀드렸다. 어제 LG그룹에서 지배구조와 관련해 긍정적 변화의 시그널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자발적 변화만으로는 속도가 늦다는 의견 나올 것이다.

고발 문제, 제재와 관련해 본다면 주된 이슈는 전속고발권 어떻게 할 것이냐 인데 모든 논의의 전제는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고발권 행사하면 해결될 문제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질문이 나왔으니 말씀드리자면 내부적으로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내릴 것인데 '고발 지침'을 개정한다.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고발을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자연인을 고발할 경우 임원(등기이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관행이 있었다. 이래서는 재발방지가 어렵다. 기업의 경영과정에서 나오는 법 위반 행위들을 보면 이사들에게 세세하게 보고하고 추인 받는 것이 아니지 않나. 고발지침이 개정되면 임원은 물론이고 원칙적으로 실무자들도 고발대상이 된다.

공정위의 고발권을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할 때 비로소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결정의 단초가 마련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정위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고소고발권을 돌려드린다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이러한 이견을 정리해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고발할 것이다. 재벌들이 법위반 행위를 하면 다 고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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