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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 소방분야 사용 2020년까지 연장지난 3년간 1조1800여억원 안전시설 확충등에 사용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낡고 부족한 소방장비 개선을 위해 올해 말까지 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오는 2020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도입(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되어 지난 3년간 1조1876억원이 소방 안전시설 확충과 안전관리 등을 위해 각 시·도에 교부됐다.

특히 교부세의 75% 이상이 소방분야에 투자되어 올 연말이면 대부분의 시·도에 노후되거나 부족한 장비 개선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소방장비의 경우 개선이 완료되어도 매년 노후장비가 발생하고 소방공무원 증원이 예상됨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때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소요 등이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되어 교부될 수 있도록 교부기준을 조정한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현재 개정중에 있다.

이한경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소방안전교부세가 지자체의 소방과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더 효과적으로 분배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교부기준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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