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5대그룹간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11.2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관련 법을 위반한 법인을 고발할 경우 행위주체인 기업 대표이사나 총수(동일인) 등 자연인도 원칙적으로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 현재는 법 위반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경우에만 자연인을 고발했다. 이 때문에 소극적 고발권 행사로 재벌 봐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법인과 함께 자연인에 대한 고발 원칙을 세우기 위해 '고발 지침'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범법 행위의 의도나 목적이 있었는지,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실행했는지, 회피할 수 있는 경우인지 등을 점수화해서 일정 점수가 넘으면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자의적 해석을 최대한 배제하고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지침은 개인이 적극적으로 법 위반 행위에 가담했거나 범법행위 실행 의도나 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해 자연인을 고발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자가 상부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실행한 경우 고발을 해야할 대상인지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았다.

김상조 위원장은 "법인을 고발할 경우 원칙적으로 행위 주체인 자연인을 같이 고발할 것"이라며 "법인만 고발하는 것은 큰 패널티가 아닐 수 있다. 행위한 사람을 고발해야 재발 방지 유인이 생긴다"고 말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사익편취,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경우 법인이 고발될 경우 총수도 함께 고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원뿐 아니라 실무자까지 고발 대상에 포함시켜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실무자들도 의사결정이나 실행에 중대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되면 고발을 할 것"이라며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해 재벌들이 법 위반 행위를 하면 다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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