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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지자체, 지하철 무임승차 해법 머리맞댄다14일 국회서 시민토론회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서둘러 출근을 하고 있다. 2016.9.27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비용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14일 오전 10시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9명, 공공교통네트워크,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전국도시철도운영지자체협의회 등이 공동주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정훈 아주대 교수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제도의 중요성과 지속가능방안',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이 '법정 무임승차손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제한다. 

조중래 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자와 시민단체, 노동계, 서울시 관계자가 참여하는 종합토론도 열린다. 

국회에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을 명시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는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다. 현재 무임승차 이용자는 4억명(2016년 기준), 운임손실은 5543억원으로 도시철도 총적자의 66% 수준에 이른다. 해당 지자체들은 정부가 무임승차 비용을 코레일 경우처럼 보전해주길 바란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할 최고의 교통복지정책"이라면서도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데 정부가 무책임하게 비용부담을 회피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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