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13일 국정원 명칭 변경과 수사권 이관 등 개혁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연내에 국정원법을 개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정원 개혁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그간의 활동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정원 개혁위는 "그간의 활동 성과를 토대로 국정원이 오직 국가안보에 전념하는 순수 정보기관으로 새 출발 하도록 '국정원 개혁의 제도적 완성'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국정원 명칭 변경 △수사권 이관 △직무 범위 명확화·구체화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내·외부 통제 강화 △위법한 명령에 대한 직원들의 거부권 활성화 등 개혁 관련사항을 면밀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정원법 정비안을 조속히 마련해 연내에 국정원법이 개정되도록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정원 개혁위는 "직원 전문성 제고와 해외·북한 등 분야별 정보역량 강화 방안 제시에도 힘써서 국정원이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문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출범한 국정원 개혁위는 국정원의 정치관여 근절을 위한 조직쇄신·적폐청산의 방향을 제시하고 국내정보 수집·분석 조직 및 관련 업무를 폐지했다.

아울러 지난 8일까지 국정원 간부의 청와대 비선보고 사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공개사건 등 국정원 개혁위가 선정한 15개 의혹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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