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2015.5.22

'땅콩 회항' 사건의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서 내려진다. 면세점 입점대가로 수십억을 받는 등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에 대한 사건도 전합에 회부됐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상고심 사건이 전합에 회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원합의체는 △소부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소수의 의견이 나오거나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이 참석해 판결하는 것이다. 대법원 최고의결기관인 만큼 전원합의체의 선고결과는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의결은 대법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3) 등이 항공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조 전 부사장은 미국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여객기 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15년 1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8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이사장 사건도 전합에서 판단한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2016년 5월 초밥집 프랜차이즈 업체 G사 대표로부터 롯데백화점 입점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11억5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됐다.

평소 친분이 있던 군납브로커 한모씨(59·구속기소)를 통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2·구속기소)로부터 면세점 입점 청탁명목으로 6억6000여만원을 받는 등 20억7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아들 회사인 비엔에프(bnf)통상에 세 딸을 등기임원으로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35억62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47억4000여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도 받고 있다.

1심은 신 전 이사장에게 "장기간에 걸쳐 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롯데백화점 입점업체 선정업무의 공정성 등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733만2232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군납브로커 한모씨(59)를 통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2)로부터 면세점 입점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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