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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보다 최저임금 먼저 높인 中, 고용효과 누렸다中 '12·5 규획' 결과보니 고용자·창업지표 '양호' 韓도 2020년까지 1만원 인상…고용감소 우려↑

한국에 앞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쓴 중국이 고용 효과를 누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는 국내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 감소가 우려된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여서 주목된다. 

14일 황경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쓴 '12차 5개년 규획 시기 중국 최저임금 인상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1~2015년 12차 5개년 규획(이하 12·5 규획)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폈다. 

12·5 규획은 연평균 13% 이상 인상을 통해 당해 지역 평균임금의 40% 이상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5년 기준으로 31개 성급 행정단위 가운데 20곳이 목표에 부합한 효과를 봤다. 

이 정책의 근간은 문재인 정부와 동일한 '소득주도 성장'이다. 근로소득 개선을 꾀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성장 정책 대안으로 여러 국가가 주목하기 시작했다. 중국이 이들 국가 중 하나다. 

국내는 문재인 정부를 통해 뒤늦게 이 대열에 합류했다. 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인데 당장 내년 임금은 올해 보다 16.4% 인상됐다. 이를 두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사업주의 경영난을 통한 고용 감소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약 3조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배경이다.

하지만 문 정부와 같은 정책을 먼저 편 중국은 결과적으로 고용 효과를 누렸다. 고용자 수는 2011년 7억6420만명에서 2015년 7억7451만명으로 증가했고 신규 취업자 수도 목표치(4500만명)을 웃돈 6431만명을 달성했다. 2015년에만 443만9000개 기업이 창업을 했는데 이는 최대 규모다. 

황경진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효과는 이론적으로, 실증적으로 명확한 결론이 없다"며 "중국은 지난해부터 최저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2020년까지 주민 소득을 2010년 보다 2배 늘리겠다는 성장 정책이 유효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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