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

국회 국방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오후 북한군 병사 1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지역으로 귀순한 것과 관련해 군 당국의 대응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여야 의원들은 귀순 병사가 40발에 달하는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부상한 상태로 귀순한 것과 관련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으나 귀순 과정에 있었던 군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입장차를 보였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저쪽(북한군)에서 사격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을 전부 목격을 하고도 (귀순 병사가) 38분이 지나서야 발견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총을 쏘는데 우리 쪽의 교전 규칙이 있는지 본래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합참에 거의 20분이 지난 뒤에 보고가 되고 우리 내부에서 조치를 취한 것도 15~20분 뒤 조치가 이뤄졌다는 것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없고,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장관이 예결위에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 보고에 의하면 1시간 이후에 보고됐다"며 "저는 이런 것들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이 40발을 사격했다는 것은 우리 아군 초소에서도 충분히 귀순하는 북한군에 대한 사격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MDL(군사분계선)을 넘는 순간 부상당했는지 충분히 관측할 수 있다"며 "귀순하는 북한군에 대해 사격을 했는데 우리는 감시만 했다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따져물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도 "JSA에서 우리쪽에 북한 총탄이 처음으로 피탄된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우리는 어떤 대응 조치를 했느냐"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 정상적인가"라고 질타했다.

반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격이 오가는 위급한 상황에서 여러 메뉴얼 교본을 만들어도 현장대응이 쉽지 않다"며 "결과적으로 신속여부를 논할 수 있으나 전혀 예상못한 상황에서 이 정도 대처한 것도 상당히 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이어 "특히 목숨을 걸고 구조하고 응급조치를 취한 우리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이분들의 노고를 치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도 "보고 내용을 들으니 대응을 잘해 안심이 된다"며 "보완할 게 있으면 잘 만들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의 이 같은 공방 속에 송영무 국방장관은 "몇초 안되는 순간 응사할지 말지 판단을 하고 상황을 최소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잘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북한 병사의 귀순 과정에서 JSA 내 MDL을 넘어와서도 총을 맞았는지, 북한군 총격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군이 유엔사 교전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다. MDL을 넘어온 상황에서도 총격이 계속됐다면 정전협정 위반으로 대응 사격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DL을 넘어온 다음에도 사격이 이뤄졌으면 중대하게 항의해야 한다"며 "사격이 비록 북한 경계구역이라도 총알이 MDL에서 중단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측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우발적 충돌이 교전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중요한 측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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