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서울지역아파트경비노동자고용안정·처우개선 추진위원회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는 현실에서 연로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아직도 저임금·고강도 노동환경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2017.11.15

"출근 30분 전에 해고를 하는 경우가 어딨습니까" "13만원씩 보전해주기로 했으면서 감원이라니요"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중 1만715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대규모 경비원 해고' 예고 조사가 발표된 가운데 아파트 경비원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현장실태를 앞다퉈 고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서울지역아파트경비노동자고용안정·처우개선 추진위원회(추진위)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는 현실에서 연로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아직도 저임금·고강도 노동환경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추진위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2일부터 8일 동안 서울의 7개 구 338개 아파트단지에서 근무하는 경비노동자 5310명(서울 전체 아파트 경비노동자 15%)을 상대로 벌인 '경비노동자 감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8만 경비노동자 중 1만715명이 감원대상으로 선정돼 곧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역의 경우 전체 3만5000명의 경비노동자 중 2083명(5.9%)이 실업 위기에 내몰린 상태다.

추진위는 지난 2014년 7월 입주민들의 폭언 등 비인격적 대우를 견디지 못하겠다며 분신해 결국 숨진 고(故) 이만수(53) 경비노동자의 사례를 들면서 "이만수 열사가 인격 모독에 항거해 분신한 지 3년이 지난 지금에도 경비노동자는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높은 노동강도와 해고의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경비노동자는 오히려 대규모 감원사태에 직면해 있는 등 최저임금 인상 추세를 마냥 반기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대규모 감원사태를 예고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미 감원될 데까지 된 단지들은 13~14개 동을 경비노동자 1명이 관리하도록 하고, 청소 및 분리수거 업무, 나무 가지치기 등 강도 높은 일까지 강요하고 있다"며 "비좁은 경비실에는 간이침대 하나 높은 자리도 없어 고령의 경비노동자는 할 수 없이 의자에 몸을 기대고 밤을 지새워야 한다"고 토로했다.

현장을 고발하는 발언도 줄을 이었다. 11년째 경비노동자로 살아왔다고 밝힌 우모씨(68)는 "정부에서 1인당 13만원씩 보전해주겠다고 했는데,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는 갑자기 감원하겠다고 말한다"며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안을 내놓은 정부는 과거 5년간 평균 인상률(7.4%)의 초과분 9%(12만원)에 노무비용 등 추가부담분 1만원을 합산한 금액 13만원을 임금보전분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근로자 30명 미만, 월급 190만원 미만 사업장이 지급대상이다.

경비노동자의 평균임금은 120만원 선으로 정부의 임금보전분 지급대상이지만, 아파트 관리 용역업체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감원을 선택했다는 것이 추진위의 주장이다.

하지만 '30분 전 해고', '휴식시간 12시간 강요' 등 인권을 무시당하는 용역업체의 만행을 고발 증언도 이어졌다. 서울 노원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윤모씨(70)는 "출근 30분 전에 해고통보를 받았다"며 "30분 전에 해고를 하는 것은 무슨 경우냐"고 비판했다.

다른 경비노동자 도모씨도 "24시간을 근무하는데 이 중 10시간을 휴식시간으로 지정해 놨다"며 "10시간이나 쉬게 하려거든 차라리 퇴근을 시켜라"고 일침을 가했다. 경비노동자들을 고용한 용역업체가 비용을 줄이려는 '꼼수'로 과도한 휴식시간을 지정하고 임금을 줄인다는 주장이다.

추진위는 이 외에도 △감원 안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앞 호텔 경비 근무 강요 △3개월째 임금체납을 겪고 있는 사례 △3개월 단기근무 계약을 강요하고 퇴직금마저 주지 않는 사례 등 경비노동자들의 근무환경 실태를 폭로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추진위와 경비노동자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아파트 경비노동자 편법 해고 및 처우하락 실태 집중점검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처우개선 대책 마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 및 지원금액 변경 △경비노동자 직영제 △입주민에 의한 인격모독 방지 대책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통과 등을 주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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