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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업계 '바닷모래 채취 깊이 제한 10M' 완화 요구...어민·수산업계 반발국토부, 23일 ‘민관협의체’회의서 ‘채취심도 10미터 제한’ 안건만 상정
전국 수산업계 종사자들이 지난해 10월 17일 정부세종청사 주차장에서 '138만 수산산업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 대회'를 갖고 정부에 바다모래 채취 연장 추진 방침 반대, 중국 불법조업 어선 강력대응 등을 요구하고 있다. (수협중앙회 제공)

전국 수산업계 종사자들이 지난해 10월 17일 정부세종청사 주차장에서 '138만 수산산업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 대회'를 갖고 정부에 바다모래 채취 연장 추진 방침 반대, 중국 불법조업 어선 강력대응 등을 요구하고 있다. (수협중앙회 제공)/뉴스1 © News1


어민과 수산업계가 골재업계의 '바닷모래 채취 깊이 제한 10M' 완화 요구에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월 27일 해양수산부는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연장과 관련해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하며 채취심도는 10미터로 제한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는 기존 해저면에서 최대 10미터의 깊이까지만 모래채취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바닷모래 채취 문제를 다루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키로하고 △바다모래 채취해역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연구 △바다모래 채취금지 방안 △채취 최소화 방안 △환경친화적인 채취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예정된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구성 및 운영에 이와 관련된 사항은 반영하지 않고 '채취심도 10미터 제한'을 재검토하는 안건만 상정할 예정이여서 수산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골재업체들은 채산성에 맞지 않는다며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국토부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기에도 앞서 채취심도제한 문제만을 안건으로 상정해 조만간 개최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관협의체' 구성원도 당초 해수산부,국토부, 단지관리자, 어업인단체가 참여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건설·골재 관련 단체까지 포함시켜 협의회를 계획하는 등 또다시 건설업과 수산업의 갈등 해소가 아닌 갈등만 더 양산하는 협의체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어민들은 민관협의회 참여를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연송 한수총 바다모래채취반대 수석대책위원장은 "당초 정부와 어민들이 합의한 협의의견에 따라 합리적으로 민관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참석을 거부하겠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 건설·골재협회 및 어업인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위원장 선출 △협의회 운영규정(안) 심의 △바다골재채취 깊이 제한(10M) 재검토 등과 관련해 ‘EEZ 골재채취 민관협의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출처: 뉴스1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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