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지원하는 취약계층 요금감면 제도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요금감면은 결정이 유보됐다.  

20일 규개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제402회 회의록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통신비 절감에 대해 '원안동의'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요금감면 수혜자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납부하는 전파사용료 면제를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통신사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부대권고 조치다. 

반면,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를 요금감면 대상자에 추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번 규개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재 요금 감면 대상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계·의료·주거·교욱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만 65세 이상, 소득수준 하위 70% 이내 어르신을 말한다.

규개위는 만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요금감면 문제는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의결 여부를 정하지 않고 추후 '계속심사' 하기로 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 10월 출범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로 공을 넘긴 셈이다. 

이번 규제심사는 지난 10일 열린 것으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근거한 저소득층에 대한 이동전화 요금감면 1만1000원 확대 관련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한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에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 추가 개정안 등 2건이 논의됐다. 이밖에 환경부 소관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경제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일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를 비롯해 총 18명의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이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취약계층 요금감면 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 중 하나로 정부가 공적인 '통신복지' 영역까지 기업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된 사안이라 심사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통신사는 이번 규제심사에서 "취약계층 요금감면의 기본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고령층 통신요금 감면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65세~70세는 연령별로 요금감면액을 차등해 시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에 대해 전파사용료 면제도 요청했다. 

반면, 참여연대측은 "통신은 온 국민이 사용하는 필수재이자 공공재로 누구나 이용하고 접근하는 보편적 역무에 해당돼 적정요금으로 제공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도 "통신사업은 주파수 이용권을 통신3사에게 배타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이에 따라 사업자에게 사회적 책무 차원에서 보편적역무를 부과한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이 고령층 감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요금감면에 대한 의결은 유보됐다. 한 위원은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이라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도 "고령층 감면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규개위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됐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에서 규개위의 운영 및 정부의 규제관련 업무를 총괄·관리하고 있다.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지원하는 취약계층 요금감면 제도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요금감면은 결정이 유보됐다.  

20일 규개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제402회 회의록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통신비 절감에 대해 '원안동의'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요금감면 수혜자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납부하는 전파사용료 면제를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통신사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부대권고 조치다. 

반면,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를 요금감면 대상자에 추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번 규개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재 요금 감면 대상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계·의료·주거·교욱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만 65세 이상, 소득수준 하위 70% 이내 어르신을 말한다.

규개위는 만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요금감면 문제는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의결 여부를 정하지 않고 추후 '계속심사' 하기로 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 10월 출범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로 공을 넘긴 셈이다. 

이번 규제심사는 지난 10일 열린 것으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근거한 저소득층에 대한 이동전화 요금감면 1만1000원 확대 관련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한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에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 추가 개정안 등 2건이 논의됐다. 이밖에 환경부 소관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경제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일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를 비롯해 총 18명의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이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취약계층 요금감면 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 중 하나로 정부가 공적인 '통신복지' 영역까지 기업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된 사안이라 심사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통신사는 이번 규제심사에서 "취약계층 요금감면의 기본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고령층 통신요금 감면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65세~70세는 연령별로 요금감면액을 차등해 시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에 대해 전파사용료 면제도 요청했다. 

반면, 참여연대측은 "통신은 온 국민이 사용하는 필수재이자 공공재로 누구나 이용하고 접근하는 보편적 역무에 해당돼 적정요금으로 제공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도 "통신사업은 주파수 이용권을 통신3사에게 배타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이에 따라 사업자에게 사회적 책무 차원에서 보편적역무를 부과한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이 고령층 감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요금감면에 대한 의결은 유보됐다. 한 위원은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이라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도 "고령층 감면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규개위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됐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에서 규개위의 운영 및 정부의 규제관련 업무를 총괄·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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