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北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여러 매체를 통해 '촛불 대통령' '촛불 혁명의 산물'이라며 새 정부를 치켜세우고 있어 눈길을 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7일 "부패하고 무능한 권력을 퇴진시킨 남조선의 촛불 혁명이 적폐청산의 공약을 내세운 새 대통령을 만들었다"며 "민심을 떠받들어야 할 촛불 대통령이 격동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보도했다.

조선신보는 문 대통령 취임 이튿날인 지난 10일 가장 먼저 당선 사실을 보도하며 "원래의 일정을 7개월 앞당겨 치른 5월 조기 대선은 부패한 권력을 퇴진시킨 촛불 혁명의 산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지난 9년간 대북 봉쇄정책을 추진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와는 달리 대북 포용정책을 계승한 새 정부가 출범하자 비방을 다소 자제하고 최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모습이다. 새 정부와 새로운 관계설정을 위한 사전포석으로도 읽힌다.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가 지난 15일 문 정부를 향해 교류협력에 관한 기존 남북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faithfully abide)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도 선거 과정에서 (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등) 기존 남북 간 합의를 소중히 여기겠다고 공약했다"며 "사문화된 합의서를 다시 복원해서 남북관계를 전반적으로 새롭게 설정하자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북한의 '남북 합의 존중' 발언이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같은 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한반도 평화는 우리와 미국 사이에 논할 문제로 한국이 끼어들 바가 아니다'며 한국 외교를 비판하는 보도를 했기 때문이다.

당시 신문은 "미국의 식민지 하수인으로 아무런 권한도 자격도 없는 괴뢰들 따위가 조미 사이 문제에 참견해보려 한다"며 한미동맹을 비난했다. 이 같은 이중적 태도 속에, 안보 문제는 미국과 경제 협력은 한국과 논의하겠다는 속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고 교수는 이에 대해 "통미봉남은 지난 9년간 보수 정권이 남북 관계는 단절하고 한미동맹 일변도로 나가니 미국과 직접 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라며 "남북 협력을 강조하는 정부 아래서 이 전략은 통하지 않는다"고 달리 해석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됐을 때보다 유지될 때 미국은 물론 북한의 운신 폭이 더 커지기 때문에 한국을 배제한 북미 대화를 주장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향후 있을지 모르는 북핵 관련 6자회담이나 북미 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남북 관계 복원을 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 전날(16일) 이에 대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쪽에는 미국과 (대화를)하자고 하고. 한쪽에선 남북 간 합의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이를 '대화의 제스처'로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출처: 뉴스1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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