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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시민법정'서 밝힌다시민단체, 내년 4월 서울서 '시민평화법정' 개최 실제 국가 책임 묻는 재판…특별법 발의도 준비
21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시민평화법정) 발족 기자회견'에서 준비위원들이 정부의 진상규명과 공식사과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베트남전쟁 당시 참전했던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시민단체들이 직접 '시민법정'을 열고 한국 정부에 학살의 책임을 묻는다.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 민간인 학살 문제의 국내 공론화와 한국 정부의 법적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 2018년 4월20일부터 22일까지 시민평화법정을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문제가 알려진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민간영역에서의 연대를 넘어 전쟁범죄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에 좀 더 다가갈 수 있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시민평화법정에서 다룰 사건은 1968년 발생한 '퐁니·퐁넛' 마을과 '하미' 마을에 대한 학살 사건 2건이다. 추진위에 따르면 1968년 2월12일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퐁넛 마을 주민들에 대한 해병대 청룡부대의 학살로 74명이 사망했으며 다음달 22일 같은 지역 하미 마을에서 또 청룡부대에 의해 135명이 학살당했다. 

시민평화법정은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이 원고가 되고 대한민국이 피고가 되는 국가배상소송 형태의 모의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법정은 정식적인 법정이 아닌 시민법정 아니기 때문에 판결의 강제력은 없지만 시민사회 단체에서 국가범죄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활용됐다.

지난 2000년 일본 도쿄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주제로 열린 '여성국제전범법정'과 2002년 국내에서 열린 '조선일보의 반민족 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등이 시민법정의 사례다. 

준비위는 시민법정에 그치지 않고 시민평화법정의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 실제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발의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연순 추진위 공동 위원장(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모든 과거사 사건은 진상규명으로 시작해 정부의 재발 방지 약속으로 끝나야 함에도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이를 진행한 바가 없었다"라며 "스스로의 잘못에 대한 성찰 없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건에 대해서 가해자들에게 똑같은 요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정연순 민변 회장과 정제봉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이사장, 강우일 한베평화재단 이사장이 공동대표를 맡으며 15명의 자문위원이 참여한다. 또 민변 변호사 12명으로 구성된 법률팀과 박사급 연구자 10여명로 조직된 조사팀이 민간인 학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협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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