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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압박-北 반발, 강대강…美, 테러지원국 재지정 이후는일단 북미 대화 가능성 낮아질 듯…도발 우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북한을 9년만에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 '최대 압박과 관여'기조를 다시금 공고히하는 모양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아시아 첫번째 순방국인 일본에 도착한 직후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곧 내리겠다"며 대북 압박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바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과 북한 문제' 등에 대한 중대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가 주목됐다.

하지만 이 성명에는 대북제재와 압박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이야기가 담겼을 뿐, 관심을 모았던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이 쑹타오(宋濤)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을 특사로 북한에 파견한다고 밝혀,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이 이뤄질 지 관심을 모았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큰 움직임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자"고 적었고, 통일부 당국자도 "(중국 특사가) 국제사회의 북핵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도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특사로 평양을 방문한 쑹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오른쪽)과 최룡해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하지만 쑹 부장은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과 연달아 면담했지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의 면담은 끝내 성사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 쑹 부장은 19차 당대회 결과 설명이라는 표면적인 목적 외에, 북핵 문제와 관련한 미중 정상의 의견을 전달하며 북측에 6자회담 재개에 나서라는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를 전달조차 하지 못한 채 '빈손 귀국'하게 된 것이다.

물론 면담이 성사됐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견 진전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테러지원국 재지정 카드를 꺼내들고 북한을 강력히 압박함으로써 국면 전환을 위해 추가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을 '불량 국가'로 낙인찍으면서 북한이 "살인 정권"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다만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언론브리핑을 통해 "아직 대북 문제에 대해선 외교적 해결책을 원한다"고 밝히며 대화의 문도 열어둔 상황이다.

일단 북한이 과거 테러지원국 지정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는 점으로 미뤄 볼 때 북한의 무력 도발 중단에도 불구하고 북미간 대화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중론이다.

더욱이 북한이 이를 빌미로 무력 도발에 나설 경우 북미간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이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발표하고, 곧 추가 조치를 발표한다는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제재·압박 일변도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일단 반발할텐데 이것이 미국이 내부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소위 레드라인에 가까워지면 미국도 군사적 긴장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이번 미국의 조치는 강력한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낸다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보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틸러슨 장관의 언급에서 보듯 이번 테러지원국 재지정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지속한다는 하미의 공동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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