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만 16세 선거권 청원 기자회견에서 서한울 학생이 발언하고 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미래세대가 스스로의 장래에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청소년 참정권을 위해 만 16세까지 참정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공직선거권 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한 가운데 만 16세(한국 나이 17세) 청소년들도 참정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만16세 청소년도 오는 2018년 6월13일 치르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전국 3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 만16세 선거권을 국회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청소년연대는 "지난해 겨울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해 청소년도 촛불을 들었지만 청소년은 여전히 시민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선거권 요구의 근거를 설명했다.

사회적으로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면서 지난 2일 서울시가 공직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 청소년 모의선거 등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지만 선거권 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소년 연대는 "만 18세로의 선거권 연령 하향은 필요하지만 18세가 투표할 수 있더라도 (이듬해) 5~6월에 실시되는 선거에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19세)은 극히 일부"라며 "참정권 보장을 이야기하기에 만 18세는 너무 늦은 나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서한울 군(17)은 자신을 "학생으로 불리는 만 16세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학생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준다면 학교가 정치판이 될 것이라는 걱정이 많고, 이번 국정농단 정국을 거치면서 실제로 학교는 정치판이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 군은 "학교정치는 바람직한 것"이라며 "정치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며 만 16세 청소년 선거권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서 군과 함께 발언한 권혁주 군(17)도 "청소년은 박근혜 정권을 끝내는 데 일조했지만 청소년들의 삶에 바뀐 점은 없었다"면서 "대부분의 정책과 공약은 선거권을 가진 성인에게만 집중됐다"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은 교육감 선거에서조차 제외된 현실"이라고 꼬집으면서 "하루빨리 선거 연령을 대폭 하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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