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1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관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내정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거래법 집행 전체 체계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 중 한 부분으로 고발권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접근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수단 전체를 놓고 그 전체 포커싱(초점 맞추기)을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한국 현실에 맞는 방법을 심도 있게 논의·연구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내정자는 이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우리나라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재확립해 모든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한국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재벌 개혁이든 경제 민주화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든 모든 것을 다 정부 혼자 풀 수 없다"며 "공정위가 공정 시장 경쟁 인프라를 구축하고 법을 엄정 집행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나 공정위 힘만으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내정자는 "공정위뿐 아니라 시장의 경제 주체들(의 협력),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협업 관계를 통해, 다양한 수단들의 종합을 통해 우리의 시장경제 질서를 공정하게 만들고 그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한국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 조직 등과 관련해선 좀 더 생각을 많이 해보고, 특히 공정위 계신 분들과 말씀을 나눈 뒤 좀 더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언급했다.

회견 말미 김 내정자는 "제가 삼성 특검과 최순실 특검에 증인으로 갔었다"며 "문제는 그 정부 직급에 있는 분들이 공정위의 근거, 목적, 취지 이런 것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공정위원장이 직접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직접 방식을 결정하고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실제 한국의 유능한 공무원들이 자신에게 가진 재량권을 적극 행사할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게 대통령의 경제·국정 철학과 부합하도록 하며 외부 여러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게 공정위원장 역할"이라고 자신의 역할을 예고했다.

출처: 뉴스1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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