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측근으로 각종 문화계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차 전 단장과 공범으로 지목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에게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2일 차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59)에겐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3773만924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또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차 전 단장이 광고회사 포레카를 강탈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 "최씨에게 포레카 지분을 인수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김 전 이사에게 지시했다"며 "그가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에게 한 행위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에 해당돼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송 전 원장에 대해서도 "차 전 단장에게 '한 대표가 지분을 내놓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한 대표를 직접 만나 최씨에게 지분을 넘기라고 종용했다"며 "최씨의 말을 단순 전달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차 전 단장이 KT에 자신의 측근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하고 광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강요한 점이 충분히 인정돼 유죄"라면서도 "이와 관련한 직무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대통령이 불법 권한을 이용한 것일 뿐이어서 차 전 단장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차 전 단장에 대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회로 한 대표를 협박했다"며 "또 대통령 경제수석의 부탁을 압박감으로 느끼는 기업인에게 (자신의 측근을) 채용하게 해 기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와 합의를 하지 않았고 그가 차 전 단장의 처벌을 원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송 전 원장에 대해서도 "차 전 단장과 강요미수 범행에 가담했다"며 "또 거액의 뇌물을 먼저 요구하고 (뇌물공여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대단히 무겁다"고 밝혔다.

차 전 단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공범으로 지목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에게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차 전 단장 등은 광고회사 컴투게더로부터 포스코계열 광고업체 포레카를 강탈해 모스코스에게 지분을 넘기도록 시도했지만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가 협박에 응하지 않아 실패한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모스코스는 최씨와 차 전 단장이 설립한 광고회사다.

차 전 단장은 자신의 측근 이동수씨를 KT가 전무로 채용하도록 하고, 이씨를 통해 최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KT가 광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차 전 단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KT 관련 강요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58)을 통해 KT에 이씨를 광고 업무 담당 전무로 채용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차 전 단장의 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대통령과 청와대 경제수석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다"며 "차 전 단장이 박 전 대통령·최씨와 공모해 황창규 KT 회장을 압박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차 전 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직무상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헌법에서 규정한 기업경영 자유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은 사기업에 특정인의 채용을 요구할 일반적인 직무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5월 중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공모 관계인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해야 한다며 선고기일을 무기한 미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이 변호인단 집단 사임으로 중단되면서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끝나는 차 전 단장 등에 대해 먼저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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