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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포항 지진에 "필로티 건물 보완책·지질조사" 집중 요구"필로티 건물 유사시 도미노 우려…건축기준 제고" "경주, 포항 뿐 아니라 영남 전체 정밀조사 필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경북 포항 지진 사태에 대한 후속 대책 요구가 이어졌다.

주로 필로티(pilotis, 1층에 벽 없이 기둥만 세우는 구조) 건물에 대한 내진 성능 보강 등 보완 대책 주문과 함께, 포항에서 나타난 액상화 현상을 계기로 연약지반이나 활성단층에 대한 지질 정밀 검사 요구가 제기됐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토위 현안보고 관련 질의에서 "근본적으로 필로티 건물과 관련해 연약지반에 지어지고 있는데 대책이 시급하다"며 "경주나 포항 뿐만 아니라 영남지역 전체에 여러 단층의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정밀 조사 등 시급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필로티 건물은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유사시 무너지면 도미노 현상이 우려된다. 건축 기준이나 지도 감독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상적인 콘크리트 두께가 지켜지지 않은 필로티 건물이 법상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계속 허가를 내줄 것인가"라며 "주차장 때문에 기둥 4~6개 세워놓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말이 되는가. 굉장히 위험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김성태 의원은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포항 지진에) 대응한 것은 높게 평가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중앙정부에서는 발빠르게 대처해서 좋았는데 지자체는 이재민 수용시설 방역과 안전 점검만 하고 소극적으로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진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으니 정부가 지원 시스템 매뉴얼을 갖고 지자체와 협업을 이루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진대 정밀조사 요구에 대해 "행안부 주도로 활성단층 지도 작성을 위한 연구조사가 올 7월부터 진행 중"이라며 "연구비가 150억원 가량 책정돼 있는데 조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부처가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필로티(pilotis, 1층에 벽 없이 기둥만 세우는 구조) 건물이 지진에 취약한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는 데 대해 "(필로티 건물에 대해) 정밀하게 전체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건물 안전 진단을 할 때 연약지반의 경우 따로 떼어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매뉴얼을 만들라는 지적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오전 현안보고 및 질의를 마친 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 상정된 115건의 법안 심사 진행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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