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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저성장 지속되면 국가채무비율 GDP 40%도 '위험'현재 재정여력 GDP 225%…"지출관리 잘 해야"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여력, 즉 조세수입으로 상환할 수 있는 국가채무의 상한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225%로 분석됐다. 현재 국가채무 비율이 GDP 4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이다. 

그러나 고령화와 저성장이 지속되면 재정여력이 GDP의 40%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국가부채가 상한에 도달해 세금으로 충당해야할 경우 대부분 노동소득세로 감당해야 하며 이때 인상폭은 25%에 달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7일 펴낸 '재정여력에 대한 평가와 국가부채 관리노력 점검'(이태석·허진욱 연구위원) 보고서를 보면 "경제성장률과 재정지출 구조를 전제로 추계한 결과 한국의 재정여력은 GDP의 225%"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재정당국의 국가채무 관리는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3년 이후 국세수입 및 총수입 증가율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2016년 GDP 대비 적자 규모는 0.5% 수준으로 전년대비 1%포인트 축소됐다. 

그러나 현재 재정여력이 GDP의 225%지만 고령화와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 수치는 급속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이 2%포인트 하락하면 재정여력은 GDP의 179%로, 정부의 사회보장지출 등 이전지출이 현재의 1.5배로 증가하면 GDP의 40%로 감소한다. 

국가채무가 상한폭에 가깝게 증가하면 세금인상으로 메꿔야 한다. 개인소득세와 사회보험부담금 등이 25% 증가하면 1년후 소비는 22.6%감소하고 장기적으로 29.6%까지 줄어든다. 생산과 투자도 1년후 각 19.9%, 25% 감소한다.

결국 재정이 한번 망가지면 세금 인상-소비 감소-생산투자감소-저성장의 악순환에 갇히게 돼 경제 회생이 어려워진다. 

보고서는 "중장기적 재정수요에 대응한 예산집행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수준에서 현재의 재정기조를 유지해 부채관리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재정여력 축소 가능성과 국가 부채 증가에 따른 국민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지출확대 규모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1  webmaster@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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