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거복지로드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주거 복지 로드맵은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당시 예고한 정책으로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과 함께 향후 5년간 주거 복지를 위한 계획의 청사진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가 공공분양 15만가구 등 총 100만가구를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급한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권 위주로 주택 공급을 늘려 서민 주거복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동시에 잡겠다는 계획이다. 

27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로드맵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이다. 정부는 그간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8·2 부동산대책,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규제 중심의 대책을 발표해왔다. 

우선 정부는 연평균 13만가구 5년간 총 65만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연평균 13만가구는 이명박정부(9만가구)와 박근혜정부(11만가구)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 가운데 저소득층이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지난 5년간 15만가구에서 향후 5년간 28만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총 20만가구 공급한다. 박근혜정부의 민간임대 정책인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의 경우 △8년 이상 임대 △시세 미만 초기임대료 △임대료 인상률 연 5% 이내 △무주택자 우선공급 등 공공성을 강화해 계속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선호도가 높은 공공분양 물량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연평균 3만가구씩 5년간 총 15만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한다. 최근 5년간 연평균 공급물량(1만7000가구)의 약 두 배 수준이다. 다자녀 가구 등 수요를 고려해 그간 공급을 중단했던 전용면적 60~85㎡ 크기의 주택형도 공급을 재개한다. 

민간분양용 공공택지 공급도 연간 8만5000가구로 늘려 민간건설사의 공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8만5000가구 가운데 6만2000가구가 수도권에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지구를 개발해 주택 공급을 위한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77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를 확보한 상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로드맵 효과가 조기에 발휘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공공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고 각 계층에 필요한 주거지원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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