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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은 5일 아닌 7일"…노동계,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요구노동계 "주당 68시간 근무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 국회 환노위,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 기 싸움 팽팽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양대노총 지도부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시간 연장, 휴일-연장 중복수당 폐지. 노동시간 특례업종 유지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8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노동계와 정치계가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를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과 정의당은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연장·휴일노동 중복수당을 삭감을 조장하는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폐지하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1주일이 7일이라는 사실은 유치원생도 아는 당연한 상식"이라면서 "그런데 대한민국 노동부는 1주일은 휴일을 제외한 5일이라는 해괴망측한 해석을 내려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질책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행정해석 탓에 한국 노동자들은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해 주당 68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이라는 장시간 노동에 내몰렸다는 주장이다.

노동계는 이어 "노동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면 거의 무한대의 장시간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많은 노동시간에 시달리는 과로 국가"라고 강조했다.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9조는 특정업종에 한해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연장노동이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어 사실상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노동자의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평균 1764시간보다 305시간 더 많다. 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독일보다 706시간 많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주일은 5일이 아니라 7일'이라는 잘못된 행정해석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여 1주간의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합산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노동계는 △휴일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52시간 전면시행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지원방안 마련을 요구하면서 "이를 파기하려는 근로기준법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한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는 현재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환노위 간사들이 휴일근무수당의 할증률을 현행 50%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이뤘지만, 일부 의원들과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면서 논의가 정체된 것이다. 환노위는 우선 오전 논의를 중단하고 오후 2시부터 고용노동법안소위를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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