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손꼽히는 건설회사 A사는 사주의 주식을 임직원 이름으로 명의신탁해 숨겨 왔다. 직원들이 퇴사하면 액면가로 사주의 자녀에게 싼값에 주식을 넘겼다. 표면상으로는 개인간 주식거래로 보이도록 위장해 증여세를 내지 않고 회사를 승계한 것이다.

이 회사는 차명주식을 보유한 임직원이 퇴사하면 다른 임직원에게 다시 명의신탁하는 '직원 돌려막기'는 물론, 친인척을 명의신탁자로 동원하는 등 온갖 수법을 사용했다. 국세청은 이 기업의 탈루세액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재벌그룹의 친족이 운영하는 B사는 모회사의 하청 물량을 몰아받아 성장했다. B사 같은 경우 규모가 작아도 대기업 계열사로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그러나 계열사라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채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아 세금을 적게 냈다.

창업 1세대들이 고령에 접어들면서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와 불법 경영권 세습 행위가 경영계 전반에 일상화됐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취임 이후 첫 작업으로 대대적인 대기업 사정작업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점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사실상 국내 대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한 청장 취임 이후 몇몇 대기업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부의 부정한 세습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대기업 일감몰아주기가 사회문제가 되자 사주 일가를 중심으로 사전검증을 한 결과 총31건의 탈루 행위가 적발돼 107억원을 추징했다. 대부분 위장계열사 운영이나 차명주식을 통한 탈루 사례였다.

대기업들이 세금을 피하고 자녀나 친인척에게 부를 이전해 주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의 일각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범죄 혐의를 특정해 일부 기업을 조사하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사실상 전수조사를 결정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변칙증여는 국세청 차원에서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사안으로 변칙증여 관련 TF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며 "대기업 그룹은 대부분 점검대상에 포함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8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부동산거래 관련 세무조사 중간 결과 및 추가조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근 국세청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으로 검증한 결과 변칙적인 수법의 탈루혐의가 다수 확인됐다. 앞서 대기업의 차명주식을 동원한 '명의신탁' 수법이외에도 증자나 인수합병을 통해서 세금을 피해갔다.

대주주인 아버지가 신주를 싼값에 발행 한뒤 인수를 하지 않고 자녀에게 주식을 넘기는 불균등 증자 수법도 대표적이다. 합병대상 회사의 경영을 악화시키거나 저평가한뒤 헐값에 사들이는 불공정 합병은 이미 국내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널리 사용된 수법들이다.

이 국장은 "변칙증여와 경영권 편법 승계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례를 수집하고 실태를 분석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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