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연령 하향 촉구 및 정치활동 연령제한 폐지 입법 발의를 촉구 하고 있다.

공직선거권 연령을 만 16세(한국나이 17세)로 낮춰 청소년의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청소년들이 이번에는 청소년의 정치활동 보장을 골자로 하는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 연령제한 폐지 입법을 예고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연령 하향 촉구 및 정치활동 연령제한 폐지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청소년들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19세 미만일 경우 인터넷상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해 지지나 반대의 의사 표현조차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운동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청소년에게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들은 또 주민투표권 행사와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권, 주민감사 청구권을 각각 만 19세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을 지적하면서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적용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소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연 표 의원은 모든 국민에게 정당가입 등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당법 제22조 개정안과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선거법 제60조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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