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새벽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국가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도발 이후 5시간여 만에 전화통화를 갖고 공조방안을 협의하는 등 속도감 있는 대응에도 집중했다.

이는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이 비행거리 등을 감안할 때 ICBM 완성단계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옴에 따라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은 물론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9월15일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급인 '화성-12형'을 북태평양 상으로 발사한 이후 75일 만이다. ICBM급 미사일 발사는 지난 7월4일과 7월28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미사일의 최대고도를 봤을 때 그간 쐈던 ICBM급 미사일 중에선 가장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벽 3시17분께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지 2분 만인 3시19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1차 보고를 받은 뒤 3시24분 2차 보고를 받고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 소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시간40분 뒤인 오전 6시부터 55분간 NSC 전체회의를 주재,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 규탄하면서 "북한이 도발적인 군사 모험주의를 멈추지 않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불가능하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추진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륙간을 넘나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완성된다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며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엔 문 대통령이 북한의 ICBM 완성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배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ICBM을 완성한다면 사실상 문 대통령이 설정했던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레드라인은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지난 9월 6차 핵실험 직후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 완전 성공했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미사일 발사 직후엔 해당 미사일을 '새로 개발한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켓'인 '화성-15형'이라고 소개하면서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업 실현됐다"고 선포했다.

이는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 완성을 선언한 셈이어서 문 대통령이 제시한 레드라인에 대한 평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로 인해 청와대는 이번 미사일 발사를 '새로운 상황변화'로 규정하고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미사일 발사가 레드라인 선상에 있는 만큼 미국의 선제타격 가능성 차단 등 한반도의 긴장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 관리를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2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 규탄하면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진 것은 취임 이후 6번째로, 북한의 9·15 도발 당시였던 지난 9월17일 전화통화를 가진 이후 73일 만이다. 그간 북한의 도발 이후 있었던 전화통화가 대부분 도발 이후 수일 내에 이뤄졌던 것을 감안하면 5시간여만의 통화는 매우 신속한 통화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날 새벽 NSC전체회의를 개최해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단호한 대응 결의와 함께 북한 도발 직후 우리 육·해·공군이 합동으로 지대지·함대지·공대지 미사일 3기를 동시에 대응발사해 동일한 지점을 비슷한 시간에 타격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것을 설명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75일 만에 도발한 것은 새로운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상황변화이기 때문에 양정상이 빨리 통화하면서 이에 긴밀하게 대응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강경하게 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빠른 소통을 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측면이 종합적으로 있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선제타격을 우려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차단하고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청와대는 일본은 물론 중국과도 공조체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과의 공조에 대해 "NSC간 여러 가지 공조는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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