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마당에 수개월동안 세워둔 차량을 가져가라고 동생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않았다는 이유로 차에 불을 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이 같은 혐의(일반자동차방화)로 기소된 A씨(4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2일 오후 9시15분께 논산 소재 자택에서 동생 B씨가 지인의 부탁을 받고 A씨 집  마당에 보관 중이던 차량에 불을 붙여 벤츠 승용차 1대를 모두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벤츠 차량을 수개월동안 집 마당에 보관한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당시 알코올 중독증 또는 기타 정신질환으로 인해 충동을 제어하기 어려운 사오항에서 술을 많이 마셔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A씨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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