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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교인도 근로장려금 받는다…조특법 개정안 통과국회, 세법개정안 10건 처리…법인세·소득세 미상정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내년부터 종교인도 소득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내년 청년 1명을 고용한 중소기업에는 연간 최대 1100만원의 세금을 공제해준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경우 내년 1월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신청대상에 종교인도 포함됐다.

소득이 있는 종교인의 경우 소득의 신고·납부방식에 관계없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증대세제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고용증대세제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증가 인원 1명당 700만원(수도권 밖에서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 770만원), 중견기업은 450만원을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청년 정규직과 장애인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증가인원 1명당 중소기업은 1000만원(수도권 밖에서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 11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을 2년간 공제하고 대기업은 300만원을 1년간 공제받는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과 공제액 상향 조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올해 12월31일에서 2018년 12월31일까지로 1년 연장됐다. 전환인원 1명당 공제액의 경우 중소기업은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중견기업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된다.

국회는 이밖에 이날 맥주의 재료를 맥류(麥類), 녹말이 포함된 재료 등으로 확대하는 주세법 개정안 등 10개 세법개정안을 처리했다.

한편 여야가 아직 합의하지 못한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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