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지난 10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따른 이행보고서가 공개됐다.

2일 VOA(미국의소리방송)·RFA (자유아시아방송)등 외신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지난 10월27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6쪽 분량의 이행보고서에서 정부 각 부처가 제재에 따라 취한 조치를 상세히 소개했다.

조태열 유엔주재 한국대사 명의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지난10월27일 안보리에 제출돼 전날(1일) 공개됐다고 VOA는 전했다.

보고서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5·24조치에 따라 한국민 방북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고 남북간 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한국 수역내 운항 금지 등 광범위한 제재를 포함한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하반기 제재 관련 특별조치를 2371호로 추가된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이중용도 품목과 재래식무기 관련 품목을 반영해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금지된 품목을 제3국을 통해 이전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품목 가격의 3배까지의 벌금에 처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도 2017년 하반기에 납, 광석 및 해산물(어류, 갑각류, 연체 동물 및 기타 모든 수생 무척추 동물을 포함)의 수입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2371호에 명시된 대북제재위원회에 금지활동과 연관된 선박 지정 권한 부여 및 지정 선박의 입항 불허 의무화, 북한과의 합작사업 신규 및 확대 금지 등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성공단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올해 2월 제출한 2321호 이행보고서와 지난해 6월의 2270호 이행보고서에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공단 가동을 중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유엔주재 한국대표부는 VOA에 "유엔 사무국이 번역을 하면서 이 내용을 빠뜨렸다"며 수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제출한 4쪽 분량의 이행보고서는 "안보리가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결의가 북한의 행동이 야기하는 진정한 위협에 대응해 국제사회가 더 높은 수준의 압박이 가해져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동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안보리 차원의 제재와 독자 제재를 소개하며 "북한 정권의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대행하거나 지시를 받는 개인을 추방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비롯해 납북자 문제와 연관돼 있는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 대상자 숫자를 늘렸다"고 확인했다.

한편 안보리는 지난 7월24일과 28일 일어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6일 결의 2371호를 채택한 바 있다.

결의 2371호는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을 비롯해 철·철광석 등 주요 광물, 수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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