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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착' 상태 예산안 협상…공무원 증원·최저임금이 최대걸림돌與, 공무원증원 1000명 감축 양보에 野 "턱없이 부족" 野, 일자리지원금 내년 1년만 시행 요구에 與 난색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처리 시한인 2일 처리하는데 최대 걸림돌은 역시나 공무원증원 수치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지원금 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주말인 이날에도 '2+2+2' 협상체를 가동, 담판에 나섰으나 핵심 쟁점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에 따르면 현장 공무원증원 예산을 놓고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소폭 삭감 또는 원안 유지를, 야당은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내년에 약 1만2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야당은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는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며 자유한국당은 당초 안의 57%만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한국당 보다는 많지만 크게 다르지 않은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여당은 1만2000명 중 양보할 수 있는 수치는 1000명이라며 대치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매년 통상적으로 증가하는 공무원 수치를 여야 모두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탓이다.

여당은 통상 공무원 증가 수치는 평균적으로 7000명으로 보고 있는 반면, 야당은 3000명을 기준점으로 보고 있다.

직접 지원금 3조원과 간접 지원금 1조를 합쳐 4조원이 편성된 일자리 지원금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초 야당은 이 지원금의 대폭 삭감을 주장했으나 정부 여당의 완강한 버티기로 한 발 물러선 상태다. 대신 이 지원금을 내년 1년만 시행하는 조건을 예산안 부대의견에 달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부대의견에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도 함께 적시할 것도 야당은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이를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경제 상황이 내년에는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을 섣불리 제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두 쟁점을 외에도 여야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당초 4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기초연금 인상을 놓고는 여당에서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양보했으나 한국당은 시기를 더 늦춰 10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아동수당 도입과 관련해 지급 범위를 소득 상위 10%는 제외하는 선에서 합의를 봤으나 이 역시 시행 시기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안도 이견이 있다. 정부 여당은 소득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구간을 신설해 현 법인세율인 22%를 2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반대다.

한국당은 22%의 세율을 1%포인트 올리는 대신 2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1%포인트 내리는 안을 제시했고 국민의당은 200억원 이상 부터 소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두 당은 유예기간을 1년 정도 두고 내후년 부터 법인세 인상을 시행하자는 것도 함께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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