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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원거리 조업·속도 제한 규정 만들어야”고용호 제주도의원, 2018년 예산 심사서 지적 정식 위판되지 않고 유통되는 물량도 단속 시급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의원

제주를 비롯해 전국에서 영업 중인 낚시어선들에 대해 원거리 조업 제한 및 속도 제한 규정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용호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열린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낚시어선의 안전 확보를 위한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제주에는 206척이 전국적으로는 6500여 척의 낚시어선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전남 여수나 통영 등지 소속 낚시어선들이 소형어선인데도 불구하고 제주 앞바다까지 와서 조업을 하고 있는데 안전상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바다에는 시·군이나 시·도간 경계가 없다 보니 지자체를 넘나들면서 낚시어선들이 제주 앞바다까지 와서 조업하고 있는 것”이라며 “문제는 이들 어선이 9.77톤의 소형어선인데도 정원이 무려 20여 명에 달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정원 축소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9.77톤 정도의 소형 낚시어선인 경우에도 전남 등지에서 제주 앞바다까지 빨리 오기 위해서 무려 35노트의 속도로 내달리면서 고속운항을 하고 있는데 이는 2m 이상의 파도가 치면 곧바로 전복될 수 있는 위험한 속도”라며 “35노트는 시속 85㎞에 가까운 속도인데 이처럼 고속 운항에 대한 단속 규정 마련도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 “낚시어선은 승객 한명당 20만원 정도를 받는데 낚시객들은 한사람당 100만원 이상의 갈치를 잡아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잡은 갈치들이 정상적인 위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단속과 정상적인 위판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답변에 나선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정부가 인천 낚시어선 충돌사고를 계기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어서 제주도 차원에서도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춰 제도개선 및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오전 6시12분께 인천 영흥도 인근해상에서 9.77톤낚시어선과 336톤 급유선이 충돌해 낚시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 해양경찰이 사고현장에서 구조작업 및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인천 옹진군 제공)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낚시어선 이용객수는 약 343만명, 산업 전체 매출은 2242억원, 1척당 매출액은 연평균 5000만원이다.

이는 2015년에 비해 각각 15.9%, 18.9%, 13.6% 증가한 것이다.

낚시어선 신고 척수도 2016년 4500척으로 2015년 4289척보다 4.9%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1514척으로 가장 많고 경남 1036척, 전남 830척 순이다.

낚시어선 사고도 증가 추세다.

최근 5년간 낚시어선 사고는 2013년 77건, 2014년 86건으로 100건 미만이었다가 2015년 206건, 2016년 208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 현재 160건이다.

기관고장 등 기타를 제외한 사고 유형을 보면 충돌(접촉)이 73건으로 가장 많고 좌초(좌주) 59건, 침몰(침수)37건, 화재 15건, 전복 1건 등이다.

사고 해역별로는 충남 보령이 14.9%(110건)으로 가장 많고 전남 여수 11.3%(83건), 충남 태안 10.9%(80건), 경기 평택 9.8%(72건), 경남 통영 8.7%(64건)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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